설문조사 결과

노년층의 경제력 실태와 기초노령연금의 만족도 설문조사

Ⅰ. 개요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32.1%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는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했던 사적 부양이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인구고령화에 따라 희미해지면서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KARP는 포럼을 통해 최고액 8만4000원인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실태와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KARP는 ‘노년층의 사회적 부양과 경제적 권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노년층의 경제력 실태와 만족도,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실태와 만족도 및 기대치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됐다.

Ⅱ. 조사개요

① 조사기간 : 2008년 5월 20일~6월 5일

② 조사대상 : 60세 이상 장노년층 총 350명

③ 조사방법 : KARP 회원 설문지 조사

서울시내 복지관, 경로당 등 방문을 통한 1:1 심층 면접조사

Ⅲ. 결과분석

* 연령분석 :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이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지 않는60세까지 포함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년층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고자 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60~64세가 12%, 65세~69세가 25.1%, 70~74세가 23.7%, 75~79세가 17.3%, 80~89세는 18%를 차지하여 고른 연령대로 분포되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80~89세가 18%를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 거주형태분석: 거주형태는 독거, 배우자 동거, 자녀와 동거 등 다양한 형태를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약40%가 배우자와의 동거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거주는 35%, 그리고 홀로 사는 가구가 26%로 나타났다.

* 은퇴 전 직업: 조사대상자 350명 중 회사원이 20%, 공무원이 21%, 그리고 자영업이 30%를 차지하였다.

1. 노령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 만족도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받고 있다’는 응답이 약 37%, 그리고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63%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월 현재 수급자는 190만명으로 전체의 60%를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수급자를 보면 서울시가 45%의 수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지역보다는 낮은 편에 속하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노령연금의 수급액

현재 수급자에 한해 1개월에 얼마를 받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절반이 넘는 57.5%가 최고액에 가까운 7만원에서 8만4천원을 받고 있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46만원, 부부가구 64만원으로 책정되어있다. 그중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노년층의 64만원 또는 46만원의 월소득도 없는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생활에 도움이 되나?

현재 수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1%를 차지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준 응답자는 48%로 답하였다. 생활에 대한 기여 부분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팽배하게 엇갈려 있으나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노년층 생활에 대한 기여도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과 적정 수급액

전체 응답자의 56%가 ‘수급액이 너무 적다’, 20.3%가 ‘수급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 그 반면 수급액은 너무 적고, 소득 인정액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의 적정 수급액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월 20~30만원선’이라고 대답하였다.

5. 재원은 어디서 충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5%가 ‘부유세’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정부 긴축재정’과 ‘특별목적세 신설’이 각각 28%, 23%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서 특히 35%가 부유세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노년층의 경제적 상실감이 우리 사회 경제력 상위계층에 대한 반대심리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6. 생활비 실태

1개월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29%가 ‘50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또한 생활비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등 재산소득 및 근로소득, 각종 연금 등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자녀의 부모 부양이 노년층의 생활의 주요 생활원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높은 것은 아마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이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타 응답은 대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었다.

7. 생활비는 충분한가?

현재의 생활비가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6%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그러나 ‘충분하다’는 의견도 20%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공무원연금 생활자는 중심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높았다. 특수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얼마나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주별 형태를 통한 생활비 조사에서는 독거의 경우에는 ‘아주 부족하다’가 50%에 달한 반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아주 부족하다’는 답변이 25%로 줄어든다. 자녀와의 거주가 노년층의 경제적 생활에 큰 기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부족액은 얼마?

부족하다면 얼마가 더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62% 가량이 ‘50만원 이하’를 꼽았다. 반면 ‘100만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도 10%가 넘어 생활수준의 욕구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10~30만원, 30~50만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많은 노년층이 현재 수준보다는 약간 더 나은 수준의 생활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 자녀지원 여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전체의 50%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받는다’는 의견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50%를 차지하였다. 월 지원금액으로는 전체의 45%가 ‘10만원~30만원’을 받고 있으며, ‘40만원~60만원’이 전체의 24%, 그리고 ‘월 10만원 이하’가 22%를 차지하였다. 월 생활비가 50만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이들 노년층에게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0. 노후준비 충분한가?

‘현재의 자산이나 소득으로 사망시까지 경제적으로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40%가 ‘충분하다’, 그리고 59%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은퇴 전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67%가 ‘충분하다’거나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응답해 노후에 큰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응답했고, 전직 회사원인 경우에는 46%가 이에 해당했다. 그러나 농업 등 자영업자 출신 그룹에서는 31%만이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업주부의 여성인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의 34%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해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여성의 노후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11.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노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재산소득’이 38%, ‘특수직 연금’이 21%,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나 경제적 지원’ 또한 2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특수직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 자녀와의 동거나 경제적 지원의 경우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전체 응답자의 5.2%만이 국민연금으로노후가 충분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노년층의 노후대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일해서 충당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1%, ‘국가가 해줄 것이다’가 33%에 달한 반면, ‘자녀들이 해줄 것이다’는 16%에 그쳤다.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급격하게 국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모르겠다’는 의견도 19%에 달해 아무 계획이나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년층도 상당수 있음을 확인했다.

Ⅳ. 결론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이 노년층 생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급액이 너무 적어 그 정도가 미미하다.

2008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많은 노년층은 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년이 되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노년층이 노후대비가 미비하고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층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월 84000원~134,000원의 연금은 얼마나 소중할지는 아마도 수급 당사자가 아니면 느껴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수급액 문제는 대해서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로부터의 부양이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는 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노년층이 약 35%였다. 이들의 노후자산이나 재산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자녀를 통해 일정 정도의 용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러한 자녀와의 동거가 앞으로 노후의 불안감까지 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

2006년 진행한 KARP의 설문조사에서 60대 초반까지는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70%에 가까웠지만 70~80대로 넘어가면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부양기대감은 신체적 노화와 크게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근로에 대한 노년층의 의지, 그리고 노년층의 국가적 부양 의무를 재확인하다.

자녀의 부양 기대감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부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31%는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60~70세가 일할 곳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체념이나 삶의 부정적인 마인드로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13위 경제대국 등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외피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라는 내피도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기>

이번 설문조사에는 자원봉사 10명이 보름에 걸쳐 1:1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자원봉사자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노년층의 고민상담자가 된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선뜻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들어주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에 노년층들이 스스럼없이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 노년층의 생활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의 불편함을 이유로 애써 외면하지 않는지 생각해볼 일이다.